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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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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패신(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패신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상패신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패신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주문제품제작 이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에 별도의 제작기간 표시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취하며, 주문제작제품 특성상 재화에 별도의 제작기간이 명시된 경우 표시된 기간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제작제품의 경우 주문제품 시안 확인 후 이용자가 제품제작을 지시하여 제품의 제작이 진행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제품제작 진행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몰”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용자가 추가부담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제작제품의 경우 이용자가 구매한 주문제작제품 수령 후 단순변심 에 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적용일 : 201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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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동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크리스탈(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sangpaesin.com)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마일리지’)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 6.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과 회사의 홈페이지(‘상패신’)을 말합니다. 이하에서 같습니다)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상패신’의 ‘마이 페이지’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0길 32(와룡동) 2. 이메일(E-mail) 주소: sangpaesin@naver.com 3. 전화번호: 02-2266-5490 제5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안 이용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으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와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 (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 제1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 제1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또는 회사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는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상패신’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18조 (적용범위) 본 장은 이용자가 ‘상패신’을 통한 선불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9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소비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2항과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으면 회사가 정한 날짜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마일리지) 제22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포인트’, ‘마일리지’와 같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포인트’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거나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마일리지’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포인트’, ‘마일리지’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판매자’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포인트’, ‘마일리지’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6. 본 장에서 ‘접근매체’란 ‘포인트’, ‘마일리지’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제23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포인트’, ‘마일리지’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한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본장 선불 전자지급수단(‘포인트’, ‘마일리지’)에 준용합니다. 제24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경우 보유 중인 ‘포인트’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하여 ‘포인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포인트’,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 ‘마일리지’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인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해당 거래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2. ’포인트’의 결함으로 가맹점인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 ‘마일리지’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과 이용방법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과 이용방법은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발행되었을 때의 공지내용과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포인트, 마일리지 환수 및 마이너스 포인트, 마이너스 마일리지 처리) ① 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해당 구매가 취소되면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에게 구매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포인트’, ‘마일리지’를 환수하고자 할 때 해당 ‘포인트’와 ‘마일리지’ 환수 시점에 이용자의 ‘포인트’와 ‘마일리지’ 잔액이 환수 ‘포인트’, ‘마일리지’보다 적으면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마일리지’를 0보다 작은 마이너스 포인트, 마이너스 마일리지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마이너스 포인트,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이용자의 추가 구매를 통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현금 결제를 통한 포인트 충전 등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 (이용제한) ‘포인트’, ‘마일리지’는 순금, 상품권 등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의 구매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일리지’는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